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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사업 백화점식 나열만 … 예산 확보·인력 확충 로드맵 없어 집행에 의문

내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이 한창이지만 가장 시급한 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알맹이가 빠져 '계획을 위한 계획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사업, 내실 없이 외형에만 치우친 사업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계획만 있고 집행은 없었던 제1차 발전계획(2009~2013)의 복사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도서관에서 개최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권역별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 김은광 기자


◆2차 도서관발전계획 주요 내용은 = 17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도서관에서 주최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권역별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도서관발전의 비전으로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로 행복한 삶과 미래 창조'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국민행복 구현 △창조경제 견인 △문화융성 구현 등 3개 세부목표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정보 접근권 강화 △인프라 확충 및 질적 내실화 △도서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미래형 도서관 정보화 체계 구현 △도서관 협력체계의 공고화 △법제도 정비를 통한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차 도서관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혜원 책임연구원은 "국민 모두가 지식정보서비스를 누림으로써 국민행복을 구현하고, 학습·연구·지식생태계를 조성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며, 인문학 부흥의 거점 기능을 통해 문화융성을 구현하는 데 2차계획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이후 세 차례 토론회와 도정위 심의,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백화점식 나열 대신 선택과 집중해야 = 이같은 계획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모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중요 가치 순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장이 제시한 해법은 바로 빼기 전략. 덜 중요한 순서로 정책과제를 하나씩 뺐을 때 최종적으로 남을 단 하나의 과제를 상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제2차 계획이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서와 직원을 도서관 현장에 충분히 배치하는 일"이라며 "아무리 전자화·자동화하는 시대라고 해도 도서관은 바로 사람(이용자)과 사람(사서·직원)이 자료를 매개로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각종 작업을 하는 사서나 직원이 없다면 그 어떤 기술과 장비를 더한다 해도 도서관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만남과 소통,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내는 곳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류희경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팀장 역시 "공공도서관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은 오래 전부터 커다란 문제로 대두됐다"며 "도서관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인력 확보 방안 △비전문화되고 있는 사서직의 재교육 방안 등과 관련한 심각한 고민과 실현가능한 방향 제시가 2차 발전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의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도서관이 설치된 경기도 지역 초중고교 2210곳 가운데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5곳(4.2%)에 불과하다"며 "2차 도서관발전계획에 인력 확충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현장 상황 무시한 탁상행정식 사업 =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사업도 비판의 초점이 됐다. 장윤금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대학과 대학도서관은 생존의 문제를 논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몰려 있다"며 "하지만 발전계획에서 볼 수 있는 대학도서관 부문은 '교수학습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 '학습 연구 지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도서관 역할 강화' 등에 그치는 등 고민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내 대학이 5년, 10년 후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보다 더 시급한 게 바로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생존전략"이라며 "해외 대학도서관의 경우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적 지원을 놓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원하는 곳에서 책을 빌리고, 다른 도서관에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포인트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허 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무관은 "회원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까다로운 보안도 문제거니와 도서관 자료를 자산으로 관리토록 하는 현행 법규의 개선 없이는 그저 발표용 프로그램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은도서관 짓기만 하고 사실상 방치 = 현재 3800여곳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내실을 전혀 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미연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 문화활동지원과장은 "도서관 확충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크다"며 "사서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로 꾸려지는 곳이 60%가 넘는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의자로 나선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시켜야 할 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기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몇년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려면 정부가 적극 도움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없애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획수립 용역을 담당한 양혜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계획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지원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작은도서관을 단순 확충할 게 아니라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그리고 향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