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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 발의연월일 : 2013. 09. 17.

■ 발   의   자 : 김성찬, 심윤조, 이노근, 김진태, 김태호, 강기윤,
                      정희수, 송영근, 김영주, 서상기 의원(이상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고교생들이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L3P0D9M1T7L1K5E3U7M3V5A6W7R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중·고생 학습센터 구축방안

 제안배경

 지자체별로 공공 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학습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임

 학습 환경이 우수한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자리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학부모들이 학생 대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음

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생계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열람실 자리를 대신 확보해주기도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사설 독서실의 경우 이용료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학습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시책이 절실함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서관법을 개정해 건물면적 33㎡(약 10평),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만 갖춘 ‘작은도서관’을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작은도서관 1만개 만들기 사업)

- 2012년 12월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3,951개(공립 894, 사립 3,057)로 집계됐으나, 대다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립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지원이 거의 없는 사립은 지역주민조차 도서관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실정임

- 문체부가 발표한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책을 1권도 대출하지 못한 도서관은 전체의 32%인 1,075곳, 이용자가 1명도 없다고 응답한 곳도 전체의 23%인 761곳이나 돼 문체부 입장에서도 개선책이 절실한 상황임

 개선방안

- 기존 ‘작은도서관’의 경우 소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열람석

을 늘리고, 신설예정인 도서관은 열람석 위주로 설계해 독서

실 형태의 ‘중․고등학생 학습센터’를 구축하면 절대 부족한
 
학습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 문체부가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집행

하고 있어 예산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문

체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300억원의 예산을 공립
 
작은도서관에 투입)

- 2012년 2월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육성․지원․후원(기업, 단체, 개인) 등의 조항이 있으며, 학습

센터 구축에 필요할 경우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면
 
됨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육성(제8조)

할 수 있어 이를 학습센터 구축 시범모델로 활용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

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어 열람석 시설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 순회 관리교사제 및 대학생 멘토링제 도입

- 같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몇 곳을 묶어 담당하는 순회
 
관리교사제(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 채용)를 도입해 학습관리

와 진로지도를 비롯한 각종 상담업무를 맡김

-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해 학

생들의 공부를 돕는 ‘대학생 멘토링제’(유급인턴제)를 도입해
 
병행 운용

 기대효과

 최소한의 예산으로 절대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순히 학습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 간 또


는 학부모간 교류의 장 역할도 할 수 있어 지역공동체 형성․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를 관리교사로 채용함으로써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롯한 신노년층(5060세대) 일자리 창출, 대학


생 보조교사 채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