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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취업과 창업으로 가는 직행노선' '신종황금시장! 미래보장사업!'….

난무하는 민간자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15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8년 1531건에서 2009년 1622건, 2010년 1948건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담 사례 절반 이상은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 관련으로 교육비 외에 교재비, 회원가입비, 보수교육비, 심사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당초 계약과 다른 부당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줄어들지 않는 거짓·과장 광고, 민간자격 관리자의 영리 추구, 금지분야 민간자격 증가, 관계부처의 민간자격에 대한 충분한 지식 부족 등도 원인 제공 요인으로 분석됐다.

교과부는 먼저 민간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이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등록·공인번호 표시 의무를 확실히 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기준 등 자격의 광고에 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등록자격 관리기관의 장(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등록 민간자격 관리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도 있다.

평가·인증된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검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형 민간자격 시행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자격활용도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온라인 민원센터 운영 등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자격협회, 국가공인자격운영기관협의회 등 민간자격 자율단체 역할을 강화해 자율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연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광고에 대한 민간자격 관리자 자율규약 방안 마련, 윤리강령 이행 확신, 사회봉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자격 관리기관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율·창의역량 강화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lovelypsyche@newsis.com